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법무·사법
신동욱|국민의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권력감시#국회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공직자, 시민 — 특별검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영향받아요.
국회, 공직자, 시민 — 특별검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 승인으로 수사 연장과 인력 증원이 쉬운데, 앞으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현재는 대통령 승인으로 수사 연장과 인력 증원이 쉬운데, 앞으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별검사가 권력자 비리를 조사할 때, 국회가 더 강하게 감시할 수 있어서 정치적 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
특별검사가 권력자 비리를 조사할 때, 국회가 더 강하게 감시할 수 있어서 정치적 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3분의 2 합의가 필요해지면서 중요한 수사가 정치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국회 3분의 2 합의가 필요해지면서 중요한 수사가 정치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