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식량안보법안
#식량안보#자급률#비상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 주도의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해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대비 신속한 식량 공급을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산과 비축 기반을 확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실행하며 비상대응 절차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식량 공급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로 국민의 생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산과 비축 기반을 확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실행하며 비상대응 절차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식량 공급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로 국민의 생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