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김용민|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명예훼손폐지#표현의자유확대#사회적약자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에서 폐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익 판단의 모호성과 비리 보호 우려를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민사적 대응은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익 판단의 모호성과 비리 보호 우려를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민사적 대응은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