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중증환자우선#시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우선 제공과 관련 지원 시책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과 재정지원을 통해 중증 환자에 대한 서비스 우선 제공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증 환자의 접근성 개선과 부담 분산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우선 제공과 관련 지원 시책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과 재정지원을 통해 중증 환자에 대한 서비스 우선 제공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증 환자의 접근성 개선과 부담 분산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