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법무·사법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명령#민사소송#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자, 소비자, 교통사고 피해자 등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피해자들
환자, 소비자, 교통사고 피해자 등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피해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행: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약한 제재만 받아요. 변경: 자료 미제출 시 벌금, 패소 판결 등 강한 불이익을 받아요.
현행: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약한 제재만 받아요. 변경: 자료 미제출 시 벌금, 패소 판결 등 강한 불이익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숨긴 자료로 증명 못 해서 지던 소송에서 이길 기회가 생겨요. 부당한 거부로부터 보호받아요.
기업이 숨긴 자료로 증명 못 해서 지던 소송에서 이길 기회가 생겨요. 부당한 거부로부터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 할 수 있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무분별한 자료요청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기업이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 할 수 있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무분별한 자료요청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