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편재완화#문서제출명령실효성#민사소송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증거자료의 점유자 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불이행 시 강력한 제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서 자료를 점유한 자의 제출 거부가 원칙적으로 불가로 되고, 법원은 제3자 자료도 신문해 제출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거편재 완화와 변론주의 보완이 기대되나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문제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서 자료를 점유한 자의 제출 거부가 원칙적으로 불가로 되고, 법원은 제3자 자료도 신문해 제출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거편재 완화와 변론주의 보완이 기대되나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문제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