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추경호|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보험#국민건강보험#정책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연계로 의료비 부담과 이용을 조정하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정책협의와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이 법은 추경호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통과 시 조정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정책협의와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이 법은 추경호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통과 시 조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