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공동주택#긴급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거주 중인 세입자와 집주인이에요.
아파트 거주 중인 세입자와 집주인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아파트 수리 계획을 바꾸려면 전체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화재 같은 긴급 상황이면 대표들의 결정만으로 가능해져요.
지금은 아파트 수리 계획을 바꾸려면 전체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화재 같은 긴급 상황이면 대표들의 결정만으로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위험에 빠르게 대처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화재 위험에 빠르게 대처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충분한 논의 없이 일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