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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동주택의 긴급 상황에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긴급 필요나 법령 개정 등 상황에서 서면동의 없이 의결로 조정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대응력이 빨라지고 화재설비 확충이 신속해지나 주민 참여 축소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