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이만희|국민의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관협력#자금지원#지역농림어업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에 자금 지원을 허용해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지정된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보조하는 정책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운영기관의 참여 확대와 지역발전 가속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및 부정수급 위험도 남는다.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에 자금 지원을 허용해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지정된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보조하는 정책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운영기관의 참여 확대와 지역발전 가속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및 부정수급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