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정보통신·개인정보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수사투명성#정보자기결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시민과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모든 시민과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이 투명해지고, 민간기업도 개인정보를 등록·공개하게 돼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이 투명해지고, 민간기업도 개인정보를 등록·공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고,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고,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강제 요청이 여전히 가능하고, 신고만으로는 정보 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경찰의 강제 요청이 여전히 가능하고, 신고만으로는 정보 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