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이만희|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협조#산림재난방지#해안피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재난 현장에서 해양경찰관서의 협조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 현행 제36조 제1항 제3호 신설로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 효과로는 해안 확산 시 진화의 신속성 증가와 피해 최소화가 기대되지만, 권한 남용 등의 부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 현행 제36조 제1항 제3호 신설로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 효과로는 해안 확산 시 진화의 신속성 증가와 피해 최소화가 기대되지만, 권한 남용 등의 부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