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비리#징계#정부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단체 지도자와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체육단체 지도자와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시를 90일 안에 따르면 괜찮은데, 앞으로는 60일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어야 해요
현재는 정부 지시를 90일 안에 따르면 괜찮은데, 앞으로는 60일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포츠계의 비리나 부당 행위를 정부가 더 빨리,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서 공정한 체육계가 만들어져요
스포츠계의 비리나 부당 행위를 정부가 더 빨리,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서 공정한 체육계가 만들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