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홍기원|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제#전단살포#생명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반영해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4조의2 신설로 전단 살포를 신고받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평화적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되 표현의 자유 제한과 신고제 남용 같은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4조의2 신설로 전단 살포를 신고받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평화적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되 표현의 자유 제한과 신고제 남용 같은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