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정책협의회#국어보급#문화확산전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협의회 의무화로 정책 수립·추진이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의 협업 체계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협의회 의무화로 정책 수립·추진이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의 협업 체계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