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이용선|더불어민주당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재외동포정책#국적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상 연령이 65세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외동포의 참여와 역량 활용으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병역 기피·일자리 잠식 우려를 관리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상 연령이 65세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외동포의 참여와 역량 활용으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병역 기피·일자리 잠식 우려를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