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산불예방#주민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용소방대에 산불예방 및 진화 임무를 추가해 지역 주민이 직접 대응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용소방대 임무를 산불대응으로 확대하고 지역 기반 활동으로 산불대응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대형 산불 대응력과 지역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노령 인력 안전 및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용소방대 임무를 산불대응으로 확대하고 지역 기반 활동으로 산불대응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대형 산불 대응력과 지역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노령 인력 안전 및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1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