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직무범위#손해배상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인회계사의 공공성 강화와 직무범위 명확화, 비자격자 수행 차단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증명 등 고유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자격자 예외를 축소하며 징계 기간을 3년으로 맞추고, 손해배상준비금 의무를 유지하되 보험 가입도 선택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로 감사의 품질과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법적 형평성과 비용 효율성도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