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속기사법안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대한속기사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글 기반 속기사 제도를 확립하고 자격과 윤리, 제도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속기사 자격 시험 신설, 대한속기사회 등록 의무화, 자격 취소 및 결격사유 규정 등 제도적 구도가 새로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 및 장애인 자막에서 신뢰성과 접근성이 높아지나 비용 및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