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속기사법안
#속기사#자격제도#기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속기사(전문 기록사)와 법원, 공공기관, 기업, 장애인
속기사(전문 기록사)와 법원, 공공기관, 기업, 장애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조직에서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 자격시험을 치르고 등록 제도를 만들어 관리해요.
현재는 민간 조직에서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 자격시험을 치르고 등록 제도를 만들어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 기록이나 주요 회의 기록을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남길 수 있어요.
법원 기록이나 주요 회의 기록을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남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속기사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속기사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