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재난·안전
정춘생|조국혁신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소방청#지휘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로 피해 입을 수 있는 주민과 산림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산불로 피해 입을 수 있는 주민과 산림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부처가 산불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소방청이 진화, 산림청이 예방·복구로 역할을 나눠요
현재는 여러 부처가 산불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소방청이 진화, 산림청이 예방·복구로 역할을 나눠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 대응이 빨라져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산불 대응이 빨라져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방청과 산림청 사이에서 책임 회피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소방청과 산림청 사이에서 책임 회피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