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정춘생|조국혁신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소방청#산불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불 예방·복구 주무기관을 산림청으로,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휘체계 중복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을 신속·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산불 대응 효율의 향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휘체계 중복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을 신속·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산불 대응 효율의 향상이다.
의안번호: 22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