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범죄·형사
주진우|국민의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안전#범죄 예방#전자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 대상 유괴범죄자와 그 부모들이 영향받아요
아동 대상 유괴범죄자와 그 부모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선택으로 부착하는데, 앞으로는 재범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부착돼요
지금은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선택으로 부착하는데, 앞으로는 재범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부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부모들이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해 안심할 수 있어요
아이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부모들이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해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장치를 제거하거나 손상시킬 가능성, 기술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자장치를 제거하거나 손상시킬 가능성, 기술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