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여성·가족·아동
주진우|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약취유인#개인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이 유인 미수범 정보를 공개 안 하지만, 앞으로는 공개해요.
현재는 아이 유인 미수범 정보를 공개 안 하지만, 앞으로는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의 위험한 사람들을 미리 알아서 아이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위험한 사람들을 미리 알아서 아이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공개로 본인이 낙인받고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공개로 본인이 낙인받고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