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산업#중소기업지원#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터리를 만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전기자동차 사용자와 국민
배터리를 만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전기자동차 사용자와 국민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배터리 회사들에게 돈, 기술, 인력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
정부가 배터리 회사들에게 돈, 기술, 인력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기술이 강해져야 전기차 품질이 좋아지고 전력 공급이 안정돼요
배터리 기술이 강해져야 전기차 품질이 좋아지고 전력 공급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기업이 늘면 실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기업이 늘면 실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