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고용·노동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노동자보상#보상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중 다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중 다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친 노동자가 직접 일과 재해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보상해주고 조사해요.
현재는 다친 노동자가 직접 일과 재해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보상해주고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로 다쳤을 때 증명 책임에서 벗어나 더 빨리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일로 다쳤을 때 증명 책임에서 벗어나 더 빨리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우선보상제가 무분별하게 신청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우선보상제가 무분별하게 신청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