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철도안전#예방조치의무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 위험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변화 위험 예방조치를 관리의무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인프라 내구성 강화, 예방 중심 투자 촉진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변화 위험 예방조치를 관리의무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인프라 내구성 강화, 예방 중심 투자 촉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