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8
정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유재산특례연장#존속기간연장#부수법률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유재산특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 4개 특례는 2033년까지, 6개는 2030년까지, 5개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특정 단체의 운영 안정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지속이다.
✅ 4개 특례는 2033년까지, 6개는 2030년까지, 5개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특정 단체의 운영 안정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지속이다.
의안번호: 221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