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8
산업·기업
정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유재산#사용료감면#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아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사용료 감면이, 몇 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사용료 감면이, 몇 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과 복지 기관들은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운영이 쉬워져요.
기업과 복지 기관들은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운영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기업과 단체만 혜택을 받으면서 정부 수입 손실이 국민 세금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특정 기업과 단체만 혜택을 받으면서 정부 수입 손실이 국민 세금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