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환경·에너지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기후변화#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차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과 철도 운영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기차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과 철도 운영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도 유지관리 계획에 기후변화 대비가 없는데, 앞으로는 폭염·한파·호우 대비를 포함해야 해요.
현재는 철도 유지관리 계획에 기후변화 대비가 없는데, 앞으로는 폭염·한파·호우 대비를 포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으로 레일이 팽창하거나 집중호우로 선로가 침수되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폭염으로 레일이 팽창하거나 집중호우로 선로가 침수되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철도 시설 점검과 보수 비용이 늘어나면서 운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철도 시설 점검과 보수 비용이 늘어나면서 운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