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기후변화#유지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을 철도시설 유지관리까지 포괄하도록 안전계획에 반영하는 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기후대응을 상세히 명시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유지관리 항목에 구체적 조치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선제대응을 촉진하되 초기 비용과 실행 어려움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