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미디어교육#문화역량#정책협의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미디어교육 정책 구축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 설치와 학교 지원 등으로 중앙-지자체의 미디어교육 체계가 강화되고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 영상 체험의 확대로 사회적 부작용은 줄고 교육 품질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 설치와 학교 지원 등으로 중앙-지자체의 미디어교육 체계가 강화되고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 영상 체험의 확대로 사회적 부작용은 줄고 교육 품질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