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분류체계#표준진료비상한액#반려동물보험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표준화된 분류에 따라 진료비 상한액을 설정하고 매년 조정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0조의5 신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상한액을 정하고 필요 시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료비 부담 완화와 보험 확대에 긍정적이나, 상한액 과다설정시 자율성 저하와 접근성 문제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0조의5 신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상한액을 정하고 필요 시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료비 부담 완화와 보험 확대에 긍정적이나, 상한액 과다설정시 자율성 저하와 접근성 문제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