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진료비#수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가구, 특히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가구, 특히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이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상한액 이내에서만 받아요
현재는 병원이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상한액 이내에서만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 진료비가 매년 26% 증가하고 있는데, 이 법으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해 집 경제 부담을 줄여요
반려동물 진료비가 매년 26% 증가하고 있는데, 이 법으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해 집 경제 부담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수의사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진료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요
수의사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진료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