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진종오|국민의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저작권#저작권법개정#K팝저작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해 안무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 제1항 제3호의2와 제113조 제4호를 개정해 안무를 저작물로 포함하고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무자 권리 보강과 표절 억제로 글로벌 K-POP의 창작 문화와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 제1항 제3호의2와 제113조 제4호를 개정해 안무를 저작물로 포함하고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무자 권리 보강과 표절 억제로 글로벌 K-POP의 창작 문화와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