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5-12-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8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전담재판부#신속재판#국정농단진상규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부부 관련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심·항소심에 3인 전담재판부를 두고 영장전담법관, 녹음·녹화 허용, 6개월 이내 선고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 재판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책임자 처벌의 정당성을 강화하지만, 공정성·형평성 우려가 남는다.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부부 관련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심·항소심에 3인 전담재판부를 두고 영장전담법관, 녹음·녹화 허용, 6개월 이내 선고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 재판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책임자 처벌의 정당성을 강화하지만, 공정성·형평성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