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5-12-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8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특별재판부#내란죄#신속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그리고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그리고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법원에서 평소처럼 재판이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꾸린 법정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재판을 빨리 진행해요.
현재는 일반 법원에서 평소처럼 재판이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꾸린 법정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재판을 빨리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정농단 사건의 빠른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문제예요.
국정농단 사건의 빠른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문제예요.
⚠️
우려할 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 법의 공평성 논란이 있어요. 빨리 판결하다 보니 공정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까 우려돼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 법의 공평성 논란이 있어요. 빨리 판결하다 보니 공정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까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