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06
6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8
금융·보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해외투자#혁신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와 K-콘텐츠 등 해외진출을 노리는 기업들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AI와 K-콘텐츠 등 해외진출을 노리는 기업들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출을 받은 후에만 은행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 없이도 바로 투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대출을 받은 후에만 은행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 없이도 바로 투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혁신기업들이 더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고 해외진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요.
혁신기업들이 더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고 해외진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은행의 투자 실패로 손실이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험이 있어요.
은행의 투자 실패로 손실이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