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재난·안전
정춘생|조국혁신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헬기동원#재난대응#화재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나 홍수 같은 재난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화재나 홍수 같은 재난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지역과 기관이 따로 헬기를 운용하는데, 이제는 중앙에서 모든 헬기를 통일해서 빠르게 보낼 수 있어요.
현재는 각 지역과 기관이 따로 헬기를 운용하는데, 이제는 중앙에서 모든 헬기를 통일해서 빠르게 보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상황에서 헬기가 몇 분 빨리 도착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으니까 중요해요.
재난 상황에서 헬기가 몇 분 빨리 도착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으니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중앙에서만 헬기를 보내라고 명령하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놓칠 수 있고, 의사소통이 복잡해져서 오히려 지연될 수 있어요.
중앙에서만 헬기를 보내라고 명령하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놓칠 수 있고, 의사소통이 복잡해져서 오히려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