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관기관점검강화#재외공관현황보고#국제개발협력전문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관기관의 점검 강화와 재외공관 현황 파악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관기관의 점검·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현황 파악 의무와 전문 인력 배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굴·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관기관의 점검·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현황 파악 의무와 전문 인력 배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굴·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의안번호: 221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