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범정부조정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지방 기후대응위원회를 대통령 위원장 아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격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의 범정부 조정 권한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지나 실행력 강화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의 범정부 조정 권한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지나 실행력 강화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