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8
환경·에너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기후정책#대통령주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무총리가 이끌던 탄소중립 정책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총괄해요.
국무총리가 이끌던 탄소중립 정책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총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 감축이 더 강력하게 추진되어 에너지비용 변화와 생활방식 변경을 맞이할 수 있어요.
탄소 감축이 더 강력하게 추진되어 에너지비용 변화와 생활방식 변경을 맞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화된 탄소 규제로 기업의 생산비용과 가정의 에너지비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어요.
강화된 탄소 규제로 기업의 생산비용과 가정의 에너지비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