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앱 강요#디지털 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앱 사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같은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앱 사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같은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기관이 특정 앱만 강요할 수 없고, 전화나 방문 등도 같이 받아야 돼요
의료기관이 특정 앱만 강요할 수 없고, 전화나 방문 등도 같이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앱 없어도 전화로 쉽게 병원 예약할 수 있어서 의료 접근이 쉬워져요
앱 없어도 전화로 쉽게 병원 예약할 수 있어서 의료 접근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이 형식상 다른 방법을 제공하면서도 실제로는 앱 사용을 은연중에 유도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형식상 다른 방법을 제공하면서도 실제로는 앱 사용을 은연중에 유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