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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정비업자들, 특히 위반행위를 한 업체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업체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벌 중에도 폐업으로 피할 수 있고 보험사기 시 과태료만 내면 돼요. 앞으로는 처벌 절차 중에 폐업 불가하고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되면 사업 자격 박탈돼요.

왜 알아야 하나?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운전자들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지고, 정비받을 때 부당한 청구를 덜 걱정해도 돼요.

우려할 점은?
정당한 이유로 폐업하려는 업체도 처벌 절차 중이면 문을 못 닫을 수 있고, 형 확정 전까지는 영업이 계속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