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서범수|국민의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가산금개편#일할계산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체납의 가산금 체계를 축소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산금 3%를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일할계산으로 전환하며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상한은 30%로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부부담이 낮아지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입 감소와 관리비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산금 3%를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일할계산으로 전환하며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상한은 30%로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부부담이 낮아지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입 감소와 관리비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