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재정안정성확보#법개정및부담금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참고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과 함께 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지속성과 서민 보호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리스크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과 함께 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지속성과 서민 보호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리스크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