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 제21조 제4항으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 위탁과 연계 운영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차 탐색 배회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 및 개인정보 관리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