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9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료규제#의약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의사, 약사, 플랫폼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의사, 약사, 플랫폼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법으로 범위를 정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
지금은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법으로 범위를 정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의약품을 잘못 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의약품을 잘못 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대면진료가 더 어려워져서 시골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가 더 어려워져서 시골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