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탄소감축#기후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 기업, 발전소, 정유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 기업, 발전소, 정유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서 기업들이 탄소를 줄일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는 배출권 제도를 손질해서 가격을 올려요.
현재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서 기업들이 탄소를 줄일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는 배출권 제도를 손질해서 가격을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제품값이 비싸지고, 전기요금이나 가스비도 오를 수 있어요.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제품값이 비싸지고, 전기요금이나 가스비도 오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 비용 부담이 커져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감당을 못 한 회사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기업 비용 부담이 커져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감당을 못 한 회사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