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주택·임대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임차인보호#직원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원 주거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타 법인 및 그 직원들
직원 주거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타 법인 및 그 직원들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회사가 직원을 위해 임차한 집이 팔려도 법적 보호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회사도 대항력을 가져 보호받아요.
현행은 회사가 직원을 위해 임차한 집이 팔려도 법적 보호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회사도 대항력을 가져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이 전세 사기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회사도 복지 목적의 주택 임차를 안심하고 할 수 있어요.
직원이 전세 사기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회사도 복지 목적의 주택 임차를 안심하고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거안정 필요"의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도 있어요.
"주거안정 필요"의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