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공업지역총면적#시도간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총면적 증가 없이도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시도 간 공업지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총면적 증가 요건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공업지정 균형 개선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나,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저하와 지역 간 갈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시도 간 공업지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총면적 증가 요건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공업지정 균형 개선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나,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저하와 지역 간 갈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