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산업·기업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규제완화#수도권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조업 기업과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조업 기업과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울·인천·경기도가 각각 공업지역을 못 늘리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전체가 안 늘면 지역끼리 옮길 수 있어요.
현재는 서울·인천·경기도가 각각 공업지역을 못 늘리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전체가 안 늘면 지역끼리 옮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이 필요한 곳에 지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기업이 수도권에 와서 일자리와 경제 활동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공장이 필요한 곳에 지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기업이 수도권에 와서 일자리와 경제 활동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지역에 공업지역이 몰려 환경 오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도권 전체 면적은 늘어나지 않아 조절 가능해요.
어떤 지역에 공업지역이 몰려 환경 오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도권 전체 면적은 늘어나지 않아 조절 가능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