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스마트교통#ITS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차 개발사와 교통 기술 회사가 영향받아요.
자율주행차 개발사와 교통 기술 회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낡은 교통법을 AI와 레이다 기술 중심으로 새로 정비해요.
낡은 교통법을 AI와 레이다 기술 중심으로 새로 정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똑똑한 교통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가 빨리 상용화돼요.
더 똑똑한 교통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가 빨리 상용화돼요.
⚠️
우려할 점은?
교통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돼요.
교통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