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능형교통체계산업#산업진흥#표준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 주도로 통계, 표준화, 창업지원, 인력양성 등 산업진흥 체계가 새로 구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편의 증대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 주도로 통계, 표준화, 창업지원, 인력양성 등 산업진흥 체계가 새로 구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편의 증대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