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법무·사법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권리#집단소송#기업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품 결함이나 서비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상품 결함이나 서비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따로따로 소송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단체가 함께 소송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따로따로 소송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단체가 함께 소송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습기 살균제 같은 대량 피해 사건에서 평범한 소비자도 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대량 피해 사건에서 평범한 소비자도 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소비자단체가 제도를 남용하거나, 기업의 과도한 손배금 부담으로 제품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소비자단체가 제도를 남용하거나, 기업의 과도한 손배금 부담으로 제품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