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박준태|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선임#위원회공정성#정치개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에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제도다.
✅ 간사 선임이 위원장 재량이 아닌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사 선임이 위원장 재량이 아닌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