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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친일반민족행위가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 물품과 금전을 환수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훈법 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 시 서훈 취소와 수여 물품·금전 환수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에 따른 정당성 강화, 부정 수상 억제 효과가 기대되며,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