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공동주택#바닥충격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건설사, 신축 아파트 입주자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건설사, 신축 아파트 입주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바닥소음이 기준 미달해도 건설사가 수리를 안 해도 괜찮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수리해야 해요
현재는 바닥소음이 기준 미달해도 건설사가 수리를 안 해도 괜찮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수리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윗집 발소리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윗집 발소리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리 비용이 늘어나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리 비용이 늘어나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