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박충권|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정보차단#부가통신사업자책임#불법정보확산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총포·화약류 관련 정보의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를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2조의5로 불법촬영물 규제 체계와 동등한 관리가 총포·마약류 정보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위험 감소와 차단 효과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및 과도한 차단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총포·화약류 관련 정보의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를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2조의5로 불법촬영물 규제 체계와 동등한 관리가 총포·마약류 정보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위험 감소와 차단 효과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및 과도한 차단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의안번호: 221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