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여성·가족·아동
김용태|국민의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소비자보호#규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결혼중개 이용자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결혼중개 이용자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체 감시가 약한데, 앞으로는 운영자 범죄확인, 허위광고 모니터링, 의무교육이 강화돼요.
현재는 업체 감시가 약한데, 앞으로는 운영자 범죄확인, 허위광고 모니터링, 의무교육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결혼중개를 이용할 때 사기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결혼중개를 이용할 때 사기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전 의무교육이 생겨서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신고 전 의무교육이 생겨서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