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김용태|국민의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관리#이용자보호#모니터링및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결혼중개업의 관리 강화로 이용자 보호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범죄경력 조회 강화, 겸업금지 확장, 명의대여 금지, 신상정보의 범죄정보 추가, 광고 모니터링 도입 등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도 우려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 강화로 이용자 보호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범죄경력 조회 강화, 겸업금지 확장, 명의대여 금지, 신상정보의 범죄정보 추가, 광고 모니터링 도입 등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149